대일본제국 헌법(大日本帝國憲法) (1889)
한 줄 정의
프로이센 모델을 준거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초안한 흠정헌법(欽定憲法). 근대국가의 형식적 완성.
팩트
1889년 반포. 이토 히로부미가 초안을 주도했고, 프로이센(독일) 헌법을 주된 준거로 삼았다. 제국의회를 설치하되 주권은 천황에 두었다.
해석
이와쿠라 사절단의 비교 학습이 이 선별(강한 군주권+제한적 의회의 프로이센형)의 근거가 되었다. ‘입헌’의 외형을 갖추되 주권은 천황에 두는 선별적 이식의 산물.
드러내는 메커니즘
- 선별적 제도이식 (산출물)
연결
열린 질문 (다음 회합 확인)
- 분야별 준거 모델의 세부: 의회 제도의 준거는 영국식인가 프로이센식인가 — 통설로는 제국의회 역시 프로이센형에 가까움. 1차 논의에서 나온 “의회=영국식” 언급은 재확인 필요.